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영구화 반대 소송 제기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3명의 뉴욕시민들이 18일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야외식당의 임시 시설물을 영구화하는 것을 허용한 시 교통국(DOT)의 정책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의 이유로 “오픈 레스토랑 영구화로 인해서 소음, 쓰레기와 해충 발생 등 위생문제, 주차난으로 인한 인근 거주민 불편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같은 소음, 위생, 주차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정책이 시행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교통국이 ‘영구화를 시행할 경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가 면제됐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 오픈 레스토랑 영구화가 추진될 당시 교통국의 이같은 권고안이 시의회에 전달돼 환경영향평가 없이 영구화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시정부 대변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부적적인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국은 최근 24개의 야외식당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건은 규정 미준수가 이유였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시설물이었다.     장은주 기자레스토랑 영구화 오픈 레스토랑 영구화 반대 뉴욕시 오픈